-
[view] 사과 없이 코로나 극복만 강조, 호소력 없는 3·1절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서울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열린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3·1절 분위기는 불과 1
-
[view] 사법부 독립 강조하던 민주당, 법복 정치인 줄줄이 영입
최기상. [뉴시스] 11일 마무리된 더불어민주당의 1차 인재 영입이 논란이다. 20명 중 법조인이 6명(30%)이고, 그중 3명이 판사 출신이어서 ‘사법(司法)의 정치화’라는 비
-
입국 8일만 '속전속결' 중국대사 신임장 제정식…일본 대사는 두달 기다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해 중국 싱 하이밍(邢海明)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있다. [뉴시스] 싱하이밍(邢海明) 주
-
여객기 격추 고백에…반미 외치던 이란 시위, 반정부로 틀었다
지난 8일 오전 6시쯤(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이맘호메니이 국제공항을 출발한 우크라이나 국제항공(UIA) 소속 PS752편 보잉 737-800 여객기가 이륙 2분 만에 추
-
[분수대] ‘좋은 재판’의 꿈
김승현 논설위원 최근 이전 개원한 전주지방법원의 창문은 수직으로 뻗은 대나무 모습이다. ‘대쪽 같은’ 정의와 원칙을 의미한다. 법원 앞에 세운 두 개의 기둥은 ‘법’과 ‘국민’을
-
호송차 앞 가림막 등장···조국 수사 이후 눈에 띄는 檢1호물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별관 1층에 호송차 들어가자 직원이 불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
이재수 비극 막는다…檢, 영장심사 자진출석시 수갑 안채운다
[연합뉴스] 고인이 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수갑을 찬 채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가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이 이 전 사령관에 대해 망신주기 수사를 했
-
양승태 전 대법원장 3일 만에 2차 소환조사…영장 청구 이어지나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
[속보]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흘만에 재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 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
-
검찰, '박근혜 탄핵 관련 헌재 동향 파악 양승태가 지시' 진술 확보
지난해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양 전 대법원장 모습. [연합뉴스] 양승태 전
-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소환…양승태 시절 행정처장 모두 검찰에
양승태 법원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고 전 대법관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 3개월 만에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튀는 행동에 대해 묻자…조국 "과거 음습한 불법 행태 배격"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조국 민정수석의 튀는 행보 논란 무작정 전화를 걸었는데 받는다. 내가 더 깜짝 놀랐다. "임명 초창기엔 전화를 걸면 리콜을 하고
-
[미리보는 오늘] 김경수 재소환…특검 ‘비장의 카드’는?
━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재소환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7일 새벽 서울 강남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
'취임 1주년' 문무일 총장 “특별수사 총량 축소"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25일로 취임한 지 1주년을 맞는 문무일(57ㆍ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지체 없는
-
‘재판 인생 31년’ 김명수 대법원장, 부친상 4일장 택한 이유
부친상 중인 김명수(59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9일 새벽 빈소가 마련돼 있는 부산에서 서울로 급하게 올라왔다. 이날 오후 2시 있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석하기
-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헌법은 혁명 공약이 아니다
━ 대통령의 개헌 발의 전직 대통령 한 분은 구치소에, 또 한 분은 그 문턱에 서 있다.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처벌받는 건 당연하다. 그렇지만 기가 막히지 않는가. 생존한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매우 엄중한 상황…후속조치 취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 ━ “사법 블랙리스트, 국민 신뢰 크게 무너뜨려…인적쇄신할 것” 법원 ‘사법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 사흘 만에 김명수
-
[정효식의 아하, 아메리카] 트럼프 4년내 “젊은 보수 백인 판사로” 사법부 장악 플랜
미국에선 지난 13일 상원 법사위에서 열린 매튜 피터슨(47)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 지명자의 청문회 동영상이 큰 화제가 됐다. 민주당 셀던 와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이 다음날 트
-
[특파원리포트]"4년내 젊은 보수백인 판사로" 트럼프의 야심찬 사법부 재편 계획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이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AP=연합] 지난 13일 미국 상원 법사위에서 열린 매튜 피터슨(47) 워싱턴 D
-
[논설위원이 간다] 누가 김이수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나
━ 조강수의 세상만사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지난봄 헌법재판소의 사법 권력은 막강했다. 현직 대통령을 헌법 수호 의지 박약 등의 이유로 봉고파직시켰다. 촛불의 명령을
-
“법원, 정치권 압력에 굴복” “법·원칙 살아 있음을 확인”
안경을 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를 사흘 앞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
-
송영무 케이스로 본 전관예우 잔혹사
2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뜨겁다. 송 후보자가 해군 참모총장 예편 후 로펌에 상임고문으로 취업해 2009년 1월부터 2011년
-
다음 대통령도 ‘탄핵 리스크’ … 막연한 사유 구체화해야
━ 헌재 탄핵 심판 절차상 문제점 복기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했다. 헌재는 92일간 탄핵 사유를 심리한
-
[김경희ㆍ위문희 기자의 빈소정치 ⑪] 김기춘 "너희는 늙어봤냐, 노장청(老壯靑)이 조화이뤄야"
24일 오후엔 이틀 앞으로 다가온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주관할 장례위원회가 꾸려졌다. 정부는 유족 측과 협의를 거쳐 황교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총 2222명